전세사기 피해 인정 4가지 요건과 저리 대출 대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통합 가이드: 4대 핵심 지원과 권리 회복 전략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거, 금융, 법률, 심리 등 4대 분야 통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등) 결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 필수 전제입니다. 본 문서는 특별법에 따른 핵심 지원을 간결하게 안내하여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피해자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따른 주거·금융 특례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은 무엇일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위한 핵심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특례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의 중대성과 임차인의 법적 권리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 시에도 일반 금융 및 긴급 복지 지원은 계속 가능합니다.

특별법 적용을 위한 4대 필수 요건 상세 절차

1. 주거권 및 채권 확보 노력: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 법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규모 기준: 신청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시·도별 주택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 기준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다수 피해 및 변제 불능: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가 어렵거나 예상되는 명백한 사유(임대인의 파산 선고, 경·공매 절차 개시 통보 등)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4. 사기 의도 정황: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 명의 신탁,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의 소유권 양도 등 명백한 기망 행위나 사기 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임차인 신청 접수 후 광역자치단체의 현장 조사(30일 이내)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는 신속한 신청 접수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시고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및 서류 확인

당장 거처가 필요하신가요?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당면한 퇴거 위협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경·공매 낙찰 및 장기 거주 지원 방안을 확인하세요.

퇴거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주거 안정 방안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경·공매 절차 지원부터 장기 무상 거주까지 실질적인 안착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LH 등 공공이 나서는 선(先)매입 후(後) 지원 모델을 통해 즉각적인 퇴거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공매 낙찰 및 장기 거주 지원 (개정 특별법 핵심)

피해 임차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을 통한 경·공매 매입 후 무상 거주 지원 및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 제공이 주축을 이룹니다.

• 우선매수권 양도 및 무상 거주 지원

  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를 지원합니다. 10년 후에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여 총 20년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보장됩니다.

• 저렴한 조건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존 피해주택에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LH 매입 임대 등 공공 임대 주택을 이자 부담 없이 최대 20년까지 제공하며, 보증금 및 월세는 시중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주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 긴급 거처 및 이사비 지원

  당장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LH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사비(최대 150만원)와 월세(최대 12개월, 월 40만원 한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자체별 부가 지원 연계

  주거 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겪는 소송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송비 지원 등 다양한 부가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예약 및 문의

주거 안정과 함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 및 법적 권리 확보 조력도 체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복귀를 위한 금융 지원 및 법적 권리 확보 조력 강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온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전문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 및 금융 지원 상세

• 기존 대출 대환 및 신규 저리 대출: 기존 전세 대출을 저리로 대환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저금리 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완화된 소득 및 보증금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장기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경·공매 절차 후 미상환 잔여 대출금에 대해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채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법률 및 신용 회복 조력

• 경·공매 절차 대행 및 유예: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전문가가 수수료 100% 지원 하에 대행하며, 매각 기일 전까지 경매 유예·중지 신청을 조력하여 퇴거를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 전문가 법률 비용 지원: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권리 확보에 필요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조력 비용을 인당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세제 혜택: 피해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경감(3년간) 혜택이 주어지며, 임차권 등기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확인 및 신청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통해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의 시작은 피해자 본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신속한 신청에 달려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 촉구 및 미래 설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특별법은 단순한 금전적 보전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권 회복과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개정안 등을 통해 지원 범위와 실효성이 확대된 만큼, 피해 사실 확인 즉시 권리 구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리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

모든 지원의 첫걸음은 ‘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확보입니다. 이 통지서를 기반으로 주거 안정 및 채무 조정,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이 연계되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반드시 우선 확보하세요.
• 전세 임차주택의 매입 지원 및 경매·공매 절차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 소송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답변을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 결정에 불인정되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토교통부는 피해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 취소를 위한 추가 증빙 자료나 법적 근거를 충실히 제출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Q.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A. 네, 특별법 개정 및 보완 방안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피해 유형이 대폭 포함되었습니다.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계약 피해 임차인 (대항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 신탁 사기 주택의 임차인
• 불법 건축물 또는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

이들은 모두 특별법상 일반 금융 지원(저리 대출) 및 긴급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경·공매가 이미 완료되어 퇴거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어떤 주거 지원이 제공되나요?

A. 경·공매 종료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거주가 불가능해진 세입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주거 안정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H 매입 임대 등 공공 주택 긴급 지원

경매가 종료되어 거주할 수 없는 세입자도 LH 등 공공 기관이 매입한 임대 주택을 제공받아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보증금 미회수 세입자의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도록 돕는 핵심 대책입니다.

Q.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소송/경매)를 진행할 때 어떤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참여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 소송 비용, 경매 참여 비용, 그리고 주택 취득 자금 등 보증금 회수 노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 안정을 위해 이사비 등 긴급 복지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위 정보와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시길 응원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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